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5년 11월 26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하단역에서 동아대하교 앞 지역)

상호 공개 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

이상 10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 본보기 간판 소개 : ‘DAVICH 다비치안경’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표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끝.

2018. 10. 1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정비과/ 답변일자 : 2018-10-12 14:50:06

접수번호 ; 201810012157193035/ 작성자 : 김미성

전화번호 : 051-220-4712/ 이메일 : kimmsung@korea.kr

“사하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코자 합니다.

1. 민 원 인 :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2. 민원요지 : 한글 미병기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의법 처리 요청

- 아 래 -

가.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간판 대부분은 상표법에 의거한 특허청 등록 상표이거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표시내용, 널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한 경우로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어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라. 또한 한글과 병기하는 경우 글자의 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향후 통일적인 기준이 법령 등으로 정해지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시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앞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업무 홍보, 간판 개선 사업 등을 통해 한글 병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051-220-4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