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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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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5 13:56 조회11,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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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 2014.9.4.] [대통령령 제25581호, 2014.8.27., 제정] 공포법령보기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91

  •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결격사유) 제8조제1항제5호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5581호, 2014.8.27.>

 이 영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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