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거부 MBC에 소송 냈지만 각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문화방송(MBC)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영방송사인 MBC가 민영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영성을 요구받는 건 사실이지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보도 기사 : 연합뉴스 2018.07.16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b2%95%ec%9b%90-mbc-%eb%86%92%ec%9d%80-%ec%88%98%ec%a4%80%ec%9d%98-%ea%b3%b5%ea%b3%b5%ec%84%b1-%ec%9a%94%ea%b5%ac%eb%b0%9b%ec%a7%80%eb%a7%8c-%ea%b3%b5%ea%b3%b5%ea%b8%b0%ea%b4%80%ec%9d%80-%ec%95%84%eb%83%90/ar-AAA7cOn?ocid=ie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