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청의 우리말 사용 실태

 

 

 

부산 법원과 부산 검찰청 두 곳을 지난 9월 10일 정오를 20분 정도 남겨두고, 강회장님과 같이 동행 취재하였다.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곧 점심시간이 닥쳐 1시에 오라고 하여 가까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취재에 들어갔다..

법을 다스리는 곳답게 1층 민원실의 출입은 자연스러웠으나 2층 이상은 반드시 신고하고 출입증을 패용하여 들어가는 것이었다.

 

< 법원 취재>

 

1. 게시물

민원 상담 안내문과 ‘고객소리함’이 우리글로 잘 안내되어 있다

 

쉬운 우리말 금언을 게시하고 법원별 일정 안내를 일목요연하게 게시했다.

 

엘리베이트 안 우리말 안내를 크게, 영어를 작게 병기하여 모범법적인 한글쓰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벽보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우리말 교육도 꼭 필요하겠다.

 

민사 신청과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안내가 한글로 잘 되어있다.

 

대체로 안내하는 게시판 등은 민원인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 몇군데 지적할 만한 곳은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더 변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2. 휘호

 

부산 법원의 청사내의 방마다 거의 빠짐없이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우리말 작품은 한 편도 없었다. 시민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복도에 걸려있는 휘호도 보완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다.

 

活法濟民 - 법원의 복도에 걸려있는 휘호다

('활법活法으로 백성百姓을 구제救濟하라.') 라는 뜻인데 어려운 한자 법조문을 공부한 법관들은 잘 아는 말이겠지만 수없이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이 글의 의미를 알고 새기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괼까?

※정의正義가 아니면 법法이 아니다. 누구나 법法 앞에서 억울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윤집궐중: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준 16字訣의 넉자로)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란 말이지만 이방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그 의미를 알까? 해석

을 우리말로 하여 보여 준다면 법 집행에 얼마나 신중한 지를 알 수 있으리라.  

 

 

己巳 肇春 靑泉 鄭雲在 書 190×260

淸白家風直似衡 청백가풍직사형 ('청백가풍淸白家風이 저울과 같으니)

豈隨高下落人情 기수고하낙인정(인정人情에 이끌려 높고 낮음을 따르겠는가.)

秤頭不許蒼蠅坐 칭두불허창승좌(저울에 파리가 앉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니)

些子傾時失正平 사자경시실정평(조금만 기울어도 평정平正을 잃는다')

 

*맑고 밝은 가풍家風은 곧기가 저울대 같은데, 어찌 고하高下에 따라서 인정人情을 쓸 것인가. 저울대 머리에는 푸른 파리 한 마리도 않지 못하게 하거늘 조금이라도 기울 때는 正平을 잃는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세상世上을 생각한다.

 

한글의 좋은 서체도 많다. 해석한 내용을 써서 붙였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큰 위안을 줄 것이다. 초서로 갈긴 이 명필을 과연 몇이나 읽어 알까? 다행히 휘호 옆에 작가와 해석을 붙여두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알아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서예 작품들은 모두 훌륭한 글체로 이름 있는 분들이 썼다. 그렇다면 이처럼 좋은 것을 많은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해석을 붙여두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중용의 '군자 존심'을 복도 벽에 걸어 두었는데 과연 이글을 이해할 사람이 몇 사람일까? 옆에 해석을 적어두면 어떨까?

 

3. 각종 문서자료

1) 각종 서식

민원 함에서 모은 행정 양식이 대략 40여종이 넘었다. 그만큼 우리 삶의 내용들이 복잡하다는 증거이다.

전문적인 법 용어를 쉬운 한글로 고치자는 것은 이미 2000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행되어온 사항이다.

(법제처에서는 법률한글화사업의 하나로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한글화사업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듦으로써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한글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감정과 시대에 맞도록 법률용어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용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글 전용과는 별개로 이른바 고급 한자말(어려운 한자말)을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자는 것이다.

세종임금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뜻 속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능히 이를 펴지 못하므로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뜻이 해방을 맞고 우리 법을 만들 때 고매한 한학자들이 현학적인 분위기에 가진 실력대로 우리말글에 대한 배려 없이 과거 한학자들의 정신대로 무척 어려운 한자어들로 법조문을 제정하고 이를 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민원서류들이 일상 쓰이는 용어로 알기 쉽게 되어 있어서 한글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법조문 등에서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가 많음을 직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홍보물

(1) 『법원 사람들』- 월간지로 법원행정처장이 발행인으로 된 46배판의 54쪽 9월호의 내용.

* 먼저 목차를 영어로만 적어두었습니다. 목차를 크게 앞에 그 뒤에 CONTENTS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항목의 소목차명도 마찬가지이다.

* 2013.9 대신 영어로 달 표시를 했는데 먼저 9 뒤에 September를 쓰면 어떨까요.

* 단락 시작 때 한자 넣어 적는 것이 바른 표기법인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2) 각종 팜플릿

* 이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띄어쓰기에 오류가 많다.

 

<검찰청 취재>

 

1. 각종 게시물

 

1) 입구의 ‘당식실’ 입간판이 이색적이었다. 한글로 쓴 큰 글씨가 격에 맞지 않은 것 같다.

검찰의 봉사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부드럽고 친근감이 나는 표어나 글을 썼으면 한다.

 

 

2) 사랑의기증도서 포스터는 쉬운 우리말로 적고 동심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삽화 등으로 친화감을 준다.

 

3) 민원안내 게시판은 웃음 머금은 아이콘을 붙이고 한글로 친절히 안내하고 있어 역시 친근감이 간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용 점자판은 시각장에인에게는 편리를 주겠지만 정상인들에게는 큰 감명을 준다.

 

5) 부드러운 선의 디자인에 한글로 크게 안내, 그 아래 영어를, 그리고 우리말로 잘 안내판을 만들었다.

* 그 밖에 설치된 많은 게시물들이 한글로 잘 만들어져 있다.

 

2. 휘호

 

옆에 작가와 명제를 밝혀 적었다. 친절하게 해석까지 붙여두었다면 검찰청의 파사현정의 고결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