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 4.. 22일 귀 기관을 방문하여 언어 환경을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로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이를 개선하여 귀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3.개선할 사항

가. 개관 : 외부 언어 환경은 대체로 양호하나 통일성이 없으며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는 국어기본법의 입장에서 볼 때, 홍보물이나 누리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다소 남용되고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상당히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함.

나. 세부 사항

1) 외부의 언어 환경

가) 간판

① 한글형 : 보기) 당직실

② 한글+영어형 : 보기) 출입문 등의 휘장, 세미래 홍보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③ 그림문자+한글형 : 보기) 남자 장애인 화장실

④ 영어형 : 보기) 화장실(Men)

나) 안내판

① 한글+영어형 : 보기) 안내 Information

② 영어, 한글 혼성형 : 보기) CCTV 작동√중

③ 한자, 영어, 한글 혼성형 : 보기) 자동문(自動push누름)

④ 영어형 : 보기) PARKING P

다) 게시물

① 한글형 : 보기) 금연시설, 인터폰, 조각품 설명문, 게시물 설명문(호적단자 등), 국세청은 지금.

② 영어형 : 보기) NTS BUSAN REGIONAL OFFICE

③ 한글, 한자 혼성형 : 보기) 성실한 납세, 공정한 과세, 함께하는 稅미래.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 稅未來세미래

④ 한글+영어형 : 보기)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보편적 과세와 공정한 부담. 부산지방국세청 역사

⑤ 영어, 한글 혼성형 : 보기) EPS실, TPS실.

라) 가로막(현수막)

① 한글형 : 보기) 국세청 50년

마) 세로막(배너)

① 한글형 :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 행복이 커집니다. 희망찬 미래 국민과 함께.

바) 보람(마크)

① 영어형 : 보기) NTS+문양, NATIONAL TAX SERVICE REPUBLIC OF KOREA

2) 내부의 언어 환경

가) 홍보물

① 외래어, 외국어 남용

「국세 신용카드 납부안내」- 카드, 홈페이지(누리집), 카드로 택스(세금), 인터넷, 카드 포인트(가산점), 체크√카드, 인터넷√지로.

「모바일 홈 택스」- 모바일 홈 택스(4회), 서비스(봉사), 스마트 폰, 앱, 로그인(들어가기)(2회), 인터넷(1쪽)/ 홈 택스(집에서 세금내기)(3회), 모바일 앱.

「신청서, 신고서 등 서식」- gt, gh, ID, e(사업자등록신청서)/ 홈 택스, 카드(사업장현황신고서)/ 폰(전화), 비자(사증)(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 gt, gh, ID 등 외국어를 직접 노출해서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 많아 불편하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안내」- 납부√안내, 납부√가능√신용 카드, 납부√방식, 납부√대행√수수료, 납부√한도, 한도√없음, 회원√가입, 납부√절차, 자진√신고√내역, 입력√내역√확인, 결제수단√선택 …등

「모바일 홈 택스」- 증명√수요처, 발급√조회, 알려√주는(1쪽), 발급√가능√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된√사업장√증명, 신고√사실√없음, 주택√자금√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이하 생략)

「신청서, 신고서 등 서식」- 증명√발급, 본인√신청, 영문√증명, 폐업√사실, 소득√확인√증명, 재교부√신청, 위임√받은 사람, 수집·이용√목적, 연금소득자√등, 상기√내용, 신청√시(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전자우편√주소, 기타√매출, 해당√없음, 수입금액√검토표, 분배√내용, 분배√비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기타√매출액 등(사업장현황신고서)

③ 문법에 어긋난 말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의 2쪽에 있는 ‘제출해주셔야 할 서류’는 존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출할’로 써야 하며, ‘확인해주셔야 합니다’는 ‘합니다’에서 이미 상대를 존대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로 고쳐야 한다.

나) 누리집

① 초기 화면

㉠ 외래어, 외국어 남용 : 보기) HOME, NTS, CLEAN, 센터(2회), 모니터링,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사이버, FOCUS, today.

② 큰 갈래

㉠ 외래어, 외국어 남용 : 보기) Home Tax, 서비스, CLEAN, 센터, 모니터링, Hot-line, 뉴스, 텍스트.

㉡ 띄어쓰기 : 보기) 확인√안내, 확인√제도, 내용√보기, 실제√소유자, 주류√제조√방법,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생산√정보√목록, 실명√확인, 안√된다면, 성실√신고√지원, 세부√일정 등

② 작은 갈래

㉠ 외래어, 외국어 남용 : 보기) NTIS, Top, 홈페이지(누리집), Home Tax, 홈 택스,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홈 택스, 메뉴, 인터넷 홈 택스, 버튼, 다운로드(내려받기), 메시지(전언), 모니터링, 뷰어다운로드, 모바일, 뉴스레터, CLEAN, 센터, 사이트, 시스템, 서비스, IP, 버튼, 클릭. 뉴스, 워크 숍(2회), 센터, Dream - Up, 원 스톱, 리더십(지도력), 팥빙수day, 업데이트, 텍스트(고과서, 교재), ICL, 프로그램, 서비스, 사이트, 다운로드, 파일.

㉡ 띄어쓰기 : 보기) 신청서√작성 및 유사√사례, 신청√완료, 주류√제조√방법.

4. 결론 : 간판 등 외부적 언어는 대부분 한글+영어형으로 양호한 편이나 영어 단독형과 한글, 외국어, 한자의 혼성형 등도 다소 있어 통일이 필요하며, 홍보물과 누리집에 외래어, 외국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문서나 간판에 한글 없이 한자나 외국문자를 직접 노출해서 쓰는 것은 국어기본법 위반이므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바른 말, 고운 말, 쉬운 말, 예의 바른 말을 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므로 이를 계기로 직원들이 외국어나 외래어보다 한글을 상위어로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한국어가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22

우리말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처리기관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담당자(연락처) : 강지연 (051-750-7258)

신청번호 : 1AA-1605-133797 / 접수일 : 2016-05-23 09:02:24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05-307709 / 처리 예정일 : 2016-05-3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6-05-30 15:38:4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귀중한 건의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행정계 강지연 (051-750-725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본부의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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