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 검찰청까지 방문 취재하였으나 건의서는 지방법원장에겍 올렸다.

 

부산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서와 답변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우리말 사랑 동아리 공모전>(2013. 6. 5. ~ 26)에선정되어 2013. 9. 9 - 13일 사이에 귀 기관의 언어 환경을 조사한 바 아래와 같 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로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귀 기관의 발전에 기 여하기 바랍니다.

3. 개선할 사항

가. 개관 :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입장에서 볼 때, 귀 기관의 요소요소에 설치된 안내판 대부분이 적합하게 잘 만들어졌으며 우리글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어 모범적인 실천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누리집(홈페이지)에 약간의 외국어가 사용되는 등 몇 군데 시정 보완 되 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합니다.

나. 세부 사항

1) 외부

가) 안내판

① 전반적으로 정선된 안내판에 우리말을 크게 쓰고, 그 아래 영어를 밝혀둔 것은 우리말 존중의 표본이라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② ‘안내’라는 안내판의 경우 엘리베이트 안에는 모두 ‘안내’라는 우리말로 적혀 있는데 밖에는 일부 영어로 되어 있다. 이것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말을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③이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익히는데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우리가 외국에 가기 위해 그 나라의 중요한 말을 땀 흘려 배우는데 그들은 현지에서 우리말을 자연스 레 익히는 교육의 장도 되는 것이다. 이런 안내판은 제작자들의 국어의식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귀 기관에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종 휘호

① 각 방에 비치된 휘호는 다 볼 수가 없었으나 민원인들이 다니는 복도 민원실 등의 휘호는 모두 한문으로 되어 이를 한글 휘호로 바꾸거나 우 리말로 해석을 붙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임금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 외부

가) 누리집(홈페이지)

① 새소식에 ‘인사불만 제로(ZERO)화에 도전’이라는 제목에서 ‘제로’라는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좋겠음.

② 연구회 자료실의 2013년도 2/4분기 법정실무연구회 발표√자료에서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이라는 연구물에 서 ‘사례’를 ‘CASE 1, 2 …’ 식으로 영어로 쓴 것은 ‘사례1, 사례2 …’ 로 바꿀 것.

③ 메뉴 이름을 ‘포토갤러리’라고 한 것은 ‘사진첩’ 또는 ‘사진방’이라는 우 리말을 써도 좋을 것이며, 그 중의 하나 - ‘법원 오픈하우스 실시’에서 ‘오픈 하우스’는 ‘법원 개방’ 또는 ‘법원 공개’ 또는 ‘열린 법원’ 이라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mail club' 이라는 원어도 눈 에 거슬리는 용어입니다.

③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자주 쓰이는 F&A, FAQ, 전자민원센터 안내판 GO, 그리고 QUICK Menu 등 이런 영어 단어들도 한글로 고쳐 주시면 좋겠습나다.

④ 사건 검색의 사건√구분√안내(띄어쓰기 필요)에 있는 단어들 - 가소, 합, 감고, 감치, 치료감호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의 한글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법기관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살게 하려고 만든 법률을 백성들이 이해 못한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없어야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내나 지시를 비롯한 모든 문서나 말이 쉬워야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말 쓰기는 잘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공서보다 정선된 안내판과 우리말 우선의 안내 등은 일반화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외국어보다 국어를 더 사랑하도록 교육하시고, 가능한 쉽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10. 15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수 신 : 강준철

•제 목 : [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송일 : 2013년 10월 21일

•발송자 : [부산지방법원] 윤동운

 

안녕하세요. 강준철님.

2013년 10월 15일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

 

 

 

제목 부산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작성자 강준철 작성일 2013.10.15

전자우편 kangjc42@hanmail.net 조 회 0

 

질문 내용이 많아서 첨부 파일로 붙였습니다.

 

담당부서 부산지방법원 답변일 2013년 10월 21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참되게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회에서 건의하신 세부 사항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사법업무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소송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